1심 재판부 “우발적 상해치사”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당시 25세)씨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가량 혼수상태로 있다가 같은 해 8월17일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씨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서 항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