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에 40조 공급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1만→2만원)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지류 50만→70만원, 모바일 70만→100만원)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0억원을 들여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간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친환경매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을 1인당 최대 2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농·축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20∼30% 할인·특별기획전도 열린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10대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를 총 13만4000t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 성수품 수요가 가장 높은 17∼23일에 전체 물량의 46.0%를 집중 공급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최근 5년간 성수기 최대 공급량인 각 1만8799t, 6만7499t을 내놓는다. 계란은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6월 말까지 무관세 수입한다.
정부는 철도운임과 도로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 데이터 이용료를 매월 6600원 지원하고, 설 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방역물품 현물지원, 손실보상)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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