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일방적 희생 강요…더 협조 못 해”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에
자영업자들 “모든 업종으로 확대를” 요구
시민 1700명, 7일 헌재 가처분 신청 계획

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여행사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6일부터 9일간 영업제한시간 이후 점등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다른 업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도 정지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9일간 점등시위… 집회·삭발식도 예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9일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위 첫날인 이날 오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한 어려움을 자영업자들이 직접 토로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하며 매출 피해가 심화하자 지난해 12월2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방역 패스 철회, 영업제한 중단,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단체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면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대상을 55만명으로 줄이는 대출 방식의 반쪽짜리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간의 장기화한 희생 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보다 지속적인 대출로의 전환으로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이 규탄대회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모든 업종 방역 패스 일시중단” 요구 봇물

앞서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 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업종에도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모든 업종에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아 방역 패스를 거부하자”, “방역 패스 효력정지 된 업종 외 다른 업종 자영업자들도 단체 소송을 지속해서 제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지난 5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한 이용객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위도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소송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 1700명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헌재에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 약 1700명은 7일 오후 헌재 앞에서 방역 패스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 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7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