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는
“조직적인 정치 사찰 가능성 농후”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사기관의 통신내역 조회와 서울시의회의 사과 강제 조례에 대해 “오·남용된 권력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장이나 교육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 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이 지난 9월 시정 질문 도중 답변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것을 겨냥한 조례라는 평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답변과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문을 마친 의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해명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음에는 항의를 자제하고 사과해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니 그 폭입적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 뉴시스

최근 불거진 수사기관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정치 사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 등 4곳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슬픈 것이 아니다”며 “이 정부 들어 수사가 정치도구화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실이 서글프다. 언필칭 민주세력임을 자임하던 사람들의 정부가 기본 인권 침해의 괴물로 변해 버린 사실이 슬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