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재차 후보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길은 열어뒀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삽입하고 나면 충분히 고려해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22대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해당 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선 다른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위원장은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지역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위헌이 아니다”라며 “당의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것이지 법률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을 통한 정당의 청년인재 발굴 활성화 등 추진을 제안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