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6살 아이의 등을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2시46분쯤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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