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 방역패스 제동에 즉시항고

법원 결정에 “납득 어렵다” 불복

백신에 부정적 신호줄까 걱정도
‘방역패스’ 예외사유 확대 등 검토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계약

헌재심판 앞두고 위헌 vs 합헌 팽팽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역패스 제도 일부 보완 방침을 밝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5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법원이)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날 미접종자의 감염위험이 접종자와 비교해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감염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신호를 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60∼65%”라며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될 때 접종완료자는 40명 정도만 감염된다는 것으로, 굉장한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참고한 지난해 12월 자료(감염자비율 미접종자 0.15%, 접종자 0.07%)를 인용해 “이 자료 해석만 해도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2.3배 높다는 의미로, 감염예방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이 악화할 때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고령층과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라며 “거리두기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 영업활동을 제한해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즉시항고와 별개로 매우 제한적 질환만 인정하고 있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와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0일 양대림(18)군 등 4553명이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역시 방역패스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방역패스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국가기관만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적인 영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가 합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방역패스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제도”라며 “코로나19 치명률이 완화된 상태가 아닌 이상 위헌,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