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이달 중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방역인력 확충… 3월 정상 등교
방역패스 관계없이 접종 독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시설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상관없이 백신접종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하기로 했던 미접종자 출입 제한을 1심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자, 당시 20%를 밑돌던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4일 0시 기준 52%까지 높아졌다. 유 부총리는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대해 “방역패스는 정부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본안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우려가 큰 만큼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만 18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을 1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높아진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3월 새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할 방침이다.유 부총리는“1학기 최대 6만명의 방역인력과 기본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