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25조~30조 추경 편성”
포퓰리즘 논란… 당·청, 난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달 내로 25조∼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18일 여론과 야당, 재정당국의 재원조달 우려에 부딪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전격 철회한 지 48일 만이다. 이 후보가 밝힌 ‘설 전’ 지급은 오는 3월 대선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이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1월 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띄웠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장 추경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역시 현 상황에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하듯 “제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적절치 않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진·이도형 기자, 광명=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