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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에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다. 경제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에 가계부채·유동성 위험 철저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요동을 치면서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글·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총수 지정제도 개선으로 ‘제2쿠팡’ 막는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총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 되는 소비자’를 2022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고 개요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청약 철회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의 경우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다. 앞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수장 신년사 통해 “가계부채·유동성 위험 철저 관리” 한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입돼 목적을 다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은 점차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해를 맞아 이날 금융권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금융시장 흐름 및 방역·민생여건에 보폭을 맞춰가는 등 충격 흡수 또는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 노력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 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물 샐 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와 상시감시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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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홍준표 정치테마주 기승...증권가 “투자에 신중해야”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10%를 넘는 등 상승세를 타면서 그의 관련주로 묶인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각에서 후보 교체여론까지 나오자 국민의 힘 당내 경선 2위였던 홍준표 의원 테마주도 극성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 후보가 창업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안랩은 이날 6.29%(6300원) 오른 10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안랩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 21.50%(1만7500원) 급등해 9만8900원까지 올랐고,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엔 장중에 10만9600원까지 뛰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안랩의 주가 상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지지율이 5% 미만에 불과했던 안 후보는 신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 벽을 넘어섰고, 국민의힘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더 적합한 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안 후보 테마주 중 하나인 써니전자도 이날 5.37%(260원) 오른 5100원에 마감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써니전자는 송태종 전 대표가 안철수 연구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홍준표 테마주도 마찬가지다. 본사가 홍 의원 고향인 경남 창원에 위치해 홍준표 테마주로 꼽히는 경남스틸은 이날 15.16%(790원) 오른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13.23%), 과 3일(9.68%)에도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슈가 많아지기 때문에 테마주도 더 많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낙관론에 기댄 테마주도 많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5일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오늘은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부동산 이슈는 대선의 최대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나올 정부 관계자들의 진단이 주목된다. 추가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방안 등이 언급될지 관심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열린 지난해 마지막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세제 변경 계획이 없지만, 보유세는 1주택자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표준화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된 시스템상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자산·재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현대경제연구원장, LG경영연구원장 등 국내 굴지의 연구기관장과 함께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