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 국방비 지출 ‘1%룰’ 깼다

추경 등 포함 땐 GDP의 1.24%
방위성 “1% 이하” 발표와 달라

일본 훗카이도섬 에니와시의 미나미 에니와 기지에서 진행된 육상자위대 연례 훈련에서 군인들이 90식 전차들을 기동하고 있다. 에니와=AP연합뉴스

일본의 국방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4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으로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를 시산한 결과, GDP 대비 1.24%로 산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독자적 계산법을 사용해 국방비가 GDP 대비 1% 이하라는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본예산 책정 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상과 다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국방비가 GDP 대비 0.95%로 낮은 수준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추경 예산과 나토가 국방비 예산에 포함하는 퇴역군인연금, 해안경비대(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 경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갹출금 등이 제외됐다.

추경 예산과 나토가 국방비 포함하는 경비를 더하면 일본의 국방비는 1.24%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토 주요국 중 스페인(GDP 대비 1.17%)보다 높고 이탈리아(1.39%) 수준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방비는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 GDP 대비 1% 이하로 억제한다는 이른바 ‘1%룰’을 각의(閣議·국무회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방비 증액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가 방위상에 취임한 뒤 정부·여당 인사들은 1% 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