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수사를 통한 성추행 의혹의 진실 규명은 어려워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는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2020년 7월8일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박 전 시장은 피소 다음 날인 9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시장 공관을 나가 10일 0시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도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