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 부족하다”며 근거 보강 지시만
탈북민 관리체계 부실 우려
경찰 “강도 높은 관리는 ‘인권침해’ 문제 있어”

2020년 11월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반년 전 이 탈북민의 입북 동향에 대해 두 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 A씨를 관리해오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입북 동향 내용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는 A씨가 탈북에 대한 후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토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원서 보고와 관련해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며 근거 보강을 지시했다. 이후 노원서의 추가 보고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 2건은 거의 동일한 사안이었다”며 “평소에 워낙 많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해당 보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당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통일전망타워 인근에서 바라본 ‘보존 GP(감시초소)’ 뒤편으로 금강산에 눈이 덮여있다. 고성=연합뉴스

경찰이 A씨에 대한 특이사항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북민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 측은 현행 관리 체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탈북민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 말 그대로 ‘관리’지, ‘감시’가 아니다”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강도 높은 관리는 ‘감시’로 여겨져 인권침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3만3752명이었다.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 신분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북한이탈주민 약 38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정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