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귀속·매체 출연 제한 등
공정위, 선수 불공정 계약 시정

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 소속 선수들은 올해부터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리그1·K리그2 22개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단과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정 대상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구단끼리 협의해 정한 선수의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현재 K리그는 상·하위 리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수 이적 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 조건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구단이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대중매체 출연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단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 자체를 구단에 귀속시킨 조항도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선수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구단은 취득한 퍼블리시티권 범위 안에서만 연맹에 사용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