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내건 일본 도쿄도가 신축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도내에서 새로 짓는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도쿄도는 지구온난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가 회의를 거쳐 4월경에는 관련 방침을 공표할 방침”이라며 “2030년에는 배출양을 2000년의 반으로 하고, 2050년에는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걸 목표로 내걸었다”고 전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와 관련,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무배출시스템) 도쿄’의 실현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사업자를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도쿄도 관계자는 “개인이 태양광발전 설비업자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공급자에게 의무화시키면 번거로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사업자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주택의 85%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 도내 신축 단독주택 약 4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이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도의 이같은 시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은 지난해 4월 태양관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의무화도 장래의 선택지 중 하나” 정도로만 정리했다. 신문은 “비용이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발전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관련업계 단체 간부의 의견을 소개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