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등 허가 없이 발언 땐 퇴장
지난달말 임시회 가결… 13일 시행
市 “巨與 의회, 대의민주주의 훼손”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근 서울시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회가 행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