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정치 발전 중요 변곡점
진영 논리 떠나 ‘국민통합’ 필요
포퓰리즘 경계·선거제 개편 과제
네거티브 벗고 정책선거 전환하길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두 달여 앞으로 닥친 대선이 비호감과 정치혐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세계적인 추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코로나로 바뀐 새로운 삶의 방식에 국민 모두가 힘들게 적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었다. 다가오는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갈림길에 선 한국정치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2022년 한국정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

한국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의한 반목으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로 분열됐다. 통합을 가로막았던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이념갈등으로 대체됐다. 국민통합을 그토록 외쳤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념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대 이념과 지역의 인사를 영입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선 승자가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깨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시급하다. 패자의 이념과 지역에도 권력을 나눠주는 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더 나아가서는 내치와 외치를 달리하는 이원정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거대양당이 의회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승자의 권력남용에 의한 보복정치를 막고 권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치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2022년 한국정치의 두 번째 기대는 포퓰리즘의 차단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재정의 심각한 파탄과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정치인의 말과 공약은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돼야 하는데 부실공약이 무작정 실행되고 혈세가 낭비되지만 어느 누구의 감시와 책임도 없다. 정치적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정치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동원은 반드시 심판받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낭비는 물론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인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통합을 악화시켜 국가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인년 한국정치의 세 번째 기대는 대선을 정책선거로 치르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혐오와 불신은 상대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네거티브선거를 중단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이 서로 필요 이상의 인신공격을 할수록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멀어지고 국민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가 낮아질까 우려된다. 도덕성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투표선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는 현 정부 들어 약 400조원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현 정부가 외면한 고령화 시대의 연금개혁 문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2030세대의 주거위기 문제,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에 좌절한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문제 등이 있다. 지금이라도 치열한 정책경쟁이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2022년 한국정치에 거는 또 다른 기대는 정치참여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는 서구민주주의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정치참여가 부족하다. 대통령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의 제도권 밖에서 이뤄진 참여의 형태이고 정당참여, 주민자치참여, 투표참여와 같은 장기적인 제도적 참여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다가올 3월 대선과 연이은 6월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쌍방향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해 유권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임인년에는 대선을 통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