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특위 5월까지 연장키로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022년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은 총투표 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법은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2030 민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 밖에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했다. 원래는 이날부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단 활동기한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고, 유엔 등 국제사회도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