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제블린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냉전 2.0 시대. 1990년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로 사라졌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2022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구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대결을 벌였지만, 지금은 미국 주도 국제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장을 내미는 형태다. 냉전의 중심지였던 유럽 외에 중동, 대만해협 등에서도 충돌과 갈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서방과의 핵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이란과 미국, 이란과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움직임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란, ‘세계의 화약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은 곳이다.

러시아는 북부·동부·남부 국경에 최대 10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 본격적인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도 같은달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막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푸틴은 미국과 유럽에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내 세력 확장을 중단하고, 러시아 인접국에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의 요구는 구소련 시절의 안전보장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과거 냉전 시절 구소련은 벨라루스와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서방의 위협을 저지하는 ‘방패’로 활용했다. 

1600~1700년대 프랑스를 통치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프랑스 본토의 안전을 위해 라인강 유역과 네덜란드, 북이탈리아 등을 장악해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저지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옛 소련 붕괴로 이들 국가가 독립하면서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됐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 루트였다. 특히 벨라루스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700㎞. 현대적인 기갑부대라면 며칠 만에 주파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푸틴은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정권을 후원해 벨라루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면, 러시아는 튼튼한 완충지대를 얻게 된다. 옛 소련 붕괴 30년 만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발 아래 두는 ‘소련 2.0’ 시대도 가능해진다. 푸틴의 야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과 유럽은 난처한 상황이다. 푸틴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달 10일 열릴 미국·러시아의 대화를 앞두고 푸틴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달러화의 영향을 낮추고자 양국 간 폐쇄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동시에 공격, 미국을 안보 딜레마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개발을 추진한다고 의심받는 이란과 서방, 아랍국가들의 대응도 한층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해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이 협상중이다. 하지만 이란이 제재 해제와 기존 합의 이상의 조건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올해 봄 지중해에서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을 군사적 선택지를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군 094A급 전략핵추진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한 채 항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기도 한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 가까운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낮추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사우디에 설치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철수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철수’를 지켜본 중동 국가들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장을 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이스라엘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협상을 중단하고,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맹방 사우디는 최근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미사일부대가 가상 표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국, 능동적 안보 전략 제시 필요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갈등은 한반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의 늪에서 겨우 벗어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에 모두 개입할 여력이 없다.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 외교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높인다. 핵심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사안에 외교적, 군사적 집중력을 기울이고, 그 외에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란이 만든 위성 탑재 로켓이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반도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지적 도발도 없다. 

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동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올해 대선을 통해 집권할 차기 정부의 행보가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다소나마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협력 등을 위한 비전을 신속하게 수립해 한반도 주변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한국의 외교전략에 활용해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풀어간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주변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제3회 육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에서 소총 드론과 K808차륜형장갑차, 전투원들이 유·무인 복합전투 시연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사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핵추진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 통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처럼 한미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북한의 ‘숨겨진’ 전력을 탐지할 감시정찰 능력 강화, 다양한 루트로 흘러드는 정보를 신속히 융합해 군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융합체계 구축 등의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31일 해병대 1사단이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2021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2022년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선을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과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외교적 선택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 정세에 일희일비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능동적 전략이 더 필요하다. 바둑판이든 전쟁터든 협상장이든 결의가 부족하면 승리할 수 없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