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 합동 업무계획 발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단계적 축소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달 연기 유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발표했다. 사진은 30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에 붙은 출입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확산을 염두에 두고 개편한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르지만 위중증·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사망 억제에 초점을 맞춰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 접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다만 감염자 수와 중증·사망 발생이 현저히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 전까지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2차 접종 후 6개월(7월6일 이전 접종자)이 지났으나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0일 서울의 한 카페에 2~4인석이 배치된 모습. 연합뉴스

내년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당초 2월1일에서 한 달 정도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새로 백신 접종군에 포함되는 2010년생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5∼11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반 국민의 4차 접종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신·치료제 보상은 강화한다. 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에 위로금을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 의료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과 같은 변수를 고려할 때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에 예측이 어렵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병상 확충과 거리두기, 예방접종을 통해 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