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신변보호제 이름 ‘안전조치’ 변경
위험도 따라 피해자 세 등급 분류
매우 높음 땐 거주지에 AI CCTV
얼굴 등록 안 된 사람들 접근 인지
위치 측정 향상 스마트워치 보급

긴급응급조치 절차 검사 경유 폐지
형사책임 감면 등 실현 미지수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복성 강력범죄 위험이 큰 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안전숙소에서 10일 이상 지내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피해자나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인지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도 거주지에 설치된다. 이는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꾸려 마련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전형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는 방향의 대책이지만, 일부 내용은 입법 가능성·인력 한계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 3등급 분류… 테이저건 1인2발 실사

경찰은 기존 신변보호 제도 이름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피해자를 위험도에 따라 ‘매우 높음-높음-보통’ 세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름을 바꾼 건 경찰 조치가 밀착 경호로 오인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10일 이상 안전숙소 거주·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 지원·AI CCTV 설치를 지원한다. AI CCTV는 얼굴이 등록된 피해자·가족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인지·통보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 전국에 확대된다. ‘보통’은 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을, ‘높음’은 이를 포함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제공받게 된다. 위험도와 무관하게 경찰은 CCTV·단기 임시숙소·개인정보변경·가해자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인이나 가족 간 이뤄지는 ‘관계성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력을 수반한 사건의 경우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검토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치 측정 성능이 향상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내년 중 6300대 보급한다.

현장 경찰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테이저건 1인2발 실사훈련도 정례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총 57억원 확보돼 현장 경찰관 7만명이 1년에 2번 실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재편한다.

◆일부 법제화 미지수… 피해자보호과 폐지 전망

하지만 일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절차 중 검사 경유를 없애는 게 대표적이다. 평균 이틀 가까이 소요되는 긴급응급조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에 검사 경유 유무가 실제 조치 발동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검사는 조치 발동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다. 경찰청 진교훈 차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장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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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무 관련 형사책임 감면 규정 도입도 대책에 담았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진 차장은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 우려를 감안해 형사책임 감면 요건을 법률적으로 좁힌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업무 폭증 등을 고려해 관련 분야 직제·인력 증원 추진 계획도 밝혔지만, 정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이 그간 비직제로 운영되던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제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 차장은 “(직위가 폐지되더라도) 업무 비중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