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상향
마약·약물 운전도 최대 1억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후속조치로,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 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