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정상 3번이나 회동
남북관계 여전히 찬바람 ‘쌩쌩’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진 않아
北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중단된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 북한은 마치 미북협상 실패에 대한 분풀이를 하듯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남북정상 합의로 세운 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했다. 올해 들어서만 각종 미사일을 8차례나 쏘아댔다.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각종 만행에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고 대북전단 금지 법률까지 제정했다.

최근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종전선언 카드를 내밀며 대화를 구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수용하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새로운 무기 도입도 중지하라는 것이다. 이중기준도 철회하고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수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육성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고 이후 여러 번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태도에서 대화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할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첫째, 대화에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조급함은 뭔가 성과를 내어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든 현 정부로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화의 장이 마련돼 남북 간 이미 합의한 사항들이 정상 가동되는 모습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급하다고 해서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상대가 조급함을 보이면 이를 최대한 악용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가 조급함을 보일수록 더욱 기세등등하며 대화의 문턱을 높여온 것이 그들의 상투적 행태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오히려 상대를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대화는 서로가 필요할 때 성사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섰다. 1970년대 초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선 주요 시점을 살펴보면 그들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다. 그들은 결코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도 아쉬운 순간이 되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듯, 아니면 지도자 동지가 마치 큰 결단을 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해서 어떻게든 대화에 나섰다. 사실 지금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매우 어렵다. 우리로서는 대화를 서두르기보다는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대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문제는 대화 성사가 무슨 성과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화가 만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하지 않느니만도 못한 대화도 존재한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자세로 대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정상이 3번이나 만났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합의도 도출했다. 당시에는 마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대화 자체가 만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둔 현시점에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 분명 대화의 수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북한에 자꾸 애원하듯 매달리기보다는 공고한 한미공조하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오히려 대화 재개를 앞당길 수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