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심각한 현실에서 미래 부담 균등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는 일”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사진)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일자리 정책이 오류였고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은 수없이 많지만 특히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최근 문 대통령이 6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지원할 뿐'라고 한 발언을 겨냥, "황당하게 들린다"며 "공무원을 10만명 늘리면서 '일자리를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한 것은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 골치 아픈 숙제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회피했다"며 "미래세대야 죽든 말든 철저하게 외면하는 반개혁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연금개혁은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미래의 부담을 균등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촉구한다. 연금개혁,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에 한해 시험이 면제되는 세법학 1부 시험에서 일반 수험생의 82%가 40점 이하인 과락 점수를 받았다"며 "그 결과 전체 합격자의 33.5%가 세무 공무원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성, 불공정 제도는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