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중증환자 의료기관 치료’ 체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히 공급해 장기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행 양상, 병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며 일상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재택치료 시스템 정부…병상은 약 2만5000개 준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상회복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한다. 재택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한다.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260여개에서 300개소로 확충해 환자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전국에 70개 이상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충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2만3702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분만·투석을 위한 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고, 모듈형 병상도 내년 상반기 중 만든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1만명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병상 배정 대기가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차도 수립하기로 했다.
일상회복은 거리두기가 완화돼야 가능하다. 현재는 일상회복을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완화를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할 경우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 지속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백신 접종 여전히 중요…경구용 치료제 도입 효과 기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새해에도 여전히 강조되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1월 18세 이상 국민의 3차 접종 본격화를 시작으로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학기 등교에 대비해 12∼17세의 2차 접종도 1∼2월 진행한다. 5∼11세(444만1000명)는 신규 접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1∼2월 5∼11세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허가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국외 동향·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접종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지난달 구성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를 분석해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소액의 경우 시·도시자에 보상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차질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는 9000만회분을 이미 확보했다.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1000만회분을 선구매한 상태다.
1월 중순 도입이 예상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중증 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화이자 36만2000명분, 머크(MSD)사 24만2000명분 총 60만4000명분 계약을 완료했고, 4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사제 형식의 항체치료제는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도 계속 이어간다.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가 기대된다.
◆변이 감시 강화…디지털 기술 활용한 역학조사도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을 포함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등장에 대비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3개 권역에서 변이 확인을 위핸 전장유전체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분석 기관을 10개로 늘려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주요 변이 등장 시 신속 확인용 PCR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개발돼 허가·도입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역학조사 정보 수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하면 자료 수집 시간을 기존 1∼2일에서 1∼2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군·경찰에 행정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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