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액 4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2022년부터… 과다 증액 근절 취지

서울 구로구가 내년부터 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구로구에 따르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변경을 통해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구가 실시하는 공사 중 최초 계약금액에서 4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까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됐다.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의 총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단가 공사의 도급액이 신규 공정(단순 물량 변경 제외)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주관부서도 감사실로 일원화한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