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조정방안 발표 예정
4차 접종 대비 백신 예산 증액도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열고 거리두기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춰 방역조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민주당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침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정부가 정한 영업금지·제한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선 백신 4차 접종 가능성과 경구용 치료제,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부는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방역 지원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