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소 수집·투명 처리 원칙 수립 급선무
팬데믹 2년 경험 바탕으로 재정비 필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이제 2년이나 됐습니다.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시작됐지만 이런 특수상황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계속 무너지면 안 되죠. 이제는 꽤 경험이 쌓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두루뭉술하게 에둘러 갔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영세사업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행동준칙을 마련해야 할 단계인 거죠.”

최경진(사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제는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용인됐지만 ‘최소수집’과 관리·폐기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초반에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 불필요한 항목까지 다 수집했지만 지금은 연락처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특수상황은 감염병 외에도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 법체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58조의 ‘제외 규정’ 조항 수정이다. 긴급한 위생과 안전 관련 이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외 조항을 따로 두는 대신, 일반 규정인 15조와 17조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을 명시해 민간사업자 등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인 최소 수집과 투명처리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이제 10년이 됐다.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유사한 상황도 겪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빠져나갔는지 모른다”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폐기됐는지,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유통되는지, 대규모 데이터의 정보결합이 일어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