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효력집행정지 신청 기각
우선협상자 선정 갈등 광주시 승소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건설사 간 효력 정지 신청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전날 서진건설이 발주처인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019년 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가칭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협약 이행 보증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는 공모지침과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