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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내년 5% 인상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최대 25만원 늘어나며, 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전기·수소 차량 구매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된다. 보훈처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1만3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된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 약 6000여명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월 10만원 지급된다.

보훈처는 고령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내년 중 120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2000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해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9000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상향된다. 중기복무(5~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10~19년 6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립묘지 안장능력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5000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착수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