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이어 ‘취득세 완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나흘 연속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 이어 이번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취득세율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했다. 그는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부터 종부세 소급적용 및 양도세 중과 완화, 파격적인 공급대책, 신규택지 조성 등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세제를 건드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이 원내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일부 반대가 있어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