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 규명 미적
檢·공수처, 성과없이 해 넘겨
수사기관 또 정치개입 논란
“신속 규명… 국민 판단 도와야”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의 수사가 결국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수사를 끌면서 또다시 수사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논란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수사기관이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결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불거진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과 윤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경찰을 제외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지목하기 힘들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주자를 겨냥한 수사의 숙명”이라고 진단한다. 정치적 팬덤이 있는 인물을 겨냥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변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대 대부분 수사가 그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운데)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런 사정을 두루 감안해도 이번 수사는 ‘기이하다’는 평이 압도적이다. 통상 선거, 특히 대선을 앞두면 수사기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 착수를 자제하거나, 착수했다면 핵심 의혹만을 추려 신속하게 종결하지만 이번에는 딴판이다.

특히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입건과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종결을 미루는 듯한 인상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를 끈다’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뒷말을 피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수로 뛰느냐’는 의혹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비해 이 후보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후보를 가리지 말고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자체도 선거개입이 된다. 현 상황에서 최선은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