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또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받는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를 받았고, 그 배우자는 80%의 임금을 수령했고 4∼12개월 땐 통상임금의 절반(월 최대 120만원)을 받아왔다.

단, 이 제도 적용 대상은 자녀 생후 12개월 둔 부모로 제한된다. 기존에 운영됐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육아휴직제와 통폐합된다. 하지만 정부는 3+3 육아휴직제의 혜택에서 벗어난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내년 1년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100%(월 최대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도 12개 직종에서 배달대행을 포함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이 추가된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