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州도 검토… 논쟁 확산 전망
미국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5개주가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해 해고된 직원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백신 의무접종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다. “코로나19 정치화를 가속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아칸소·플로리다·아이오와·캔자스·테네시 5개주가 기업이 백신 접종을 요구해 퇴직했거나 해고당한 직원의 실업수당 수혜 자격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와이오밍·위스콘신·미주리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검토하며 논쟁은 커질 전망이다.
WP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 행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압박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다.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이 매스터슨 캔자스주 상원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신 명령은 비효과적이고 불공정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실업수당 청구 급증 우려에 대해선 “직원의 의료권을 부정하고 해고하는 고용주가 줄어들면 된다”고 맞받았다.
정치 비평가들은 WP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방어를 무력하게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정치화의 단면”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사규를 어겨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국에서 팽팽한 논쟁거리다. 주마다 노동법 해석이 다르고, ‘정당한 사규’에 주관적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CNN방송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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