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韓전력 혹평 발언에
국방부 “의도 알수 없다” 불쾌감
일각 “軍 문제점 보고 깨달아야”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에 참가한 연합군. 연합뉴스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필수 조건인 우리 군 전력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혹평하며 양국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번 안보협의회(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 시기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연합방위를 이끄는 데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에 기초하는데, 저는 2019년 이전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는 3단계 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시기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FOC 검증을 내년 봄에 시행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미 국방부는 그 시기를 여름으로 못 박았다. 8월에 열리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의 계획대로 FOC 검증이 내년 여름 이뤄지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거두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번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평가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양국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을 설정했다. 한국군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평가를 마냥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한국군의 정보자산,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등 부족한 점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솔직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군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