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과도 등을 밖으로 던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리용 흉기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조리기구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에 떨어져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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