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된 경비원… 대리주차 ‘갑질’ 여전

근로기준법상 업무 제약 없어
폐기물 수거 등 가욋일 떠맡아
월급만 20만원 줄고 격무 그대로

대부분 용역업체와 초단기 계약
“잘릴라” 부당지시 항의도 못해
“고용불안 먼저 해결해야” 지적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한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 멈췄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익숙한 듯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차 키를 건넨 뒤 집으로 향했다. 경비원 차림의 A씨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해야 한다”며 “주차를 맡기는 입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두 달 전 일명 ‘경비원 갑질금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돼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A씨의 ‘대리주차’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A씨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원으로 서류상 이름만 바뀌었다. 하던 일은 이전과 같고 월급만 줄었다”며 “(갑질금지법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경비원 최희석씨가 목숨을 끊는 등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경비원 갑질금지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아파트가 법을 피해 경비인력을 관리원으로 꼼수 채용하고, 관리원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21일부터 시행된 경비원 갑질금지법은 경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나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등은 경비원 업무지만, 주차 대행이나 택배 세대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 등은 금지됐다. 경비원에게 해당 업무를 시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경비원들의 ‘가욋일’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 A씨가 근무하는 아파트처럼 관리원이란 이름으로 기존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과 달리 관리원은 근로기준법만 적용돼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관리원은 휴게시간 등의 제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원으로 채용 뒤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휴게시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원 B씨는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20만원가량 줄었다. 24시간씩 맞교대하는 근무는 동일하지만, 휴게시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B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취침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1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수시로 입주민의 전화가 걸려와 근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취침시간에도 초소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 B씨는 “계속 할 일이 생기는데 용역업체는 ‘쉴 수 있으면 쉬라’고 한다. 용역업체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인데 누가 항의를 할 수 있겠냐”면서 “관리원은 경비원을 더 싼 돈으로 더 많이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비·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처우를 개선할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식 강북구노동자조합지원센터장은 “대부분의 경비·관리 노동자들은 1∼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는 고용 불안 상태여서 부당한 업무 지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의 남우근 연구위원(노무사)도 “1년 이상 계약하는 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 불안을 없애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