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수수료 인하 반발

“네이버페이 등은 2%대 수수료
규제 안받아… 기울어진 운동장”

“영세상인 힘들게 하는건 임대료
수수료 인하는 정치권 생색내기”

카드론도 규제… 수익성 악화 전망
일부 카드사 인력 구조조정 나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인하되면서 카드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규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라 카드업계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가 최근 내놓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내리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2013∼2015년에는 5000억원에 달했으나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감소했고, 2019∼2020년에는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의 손실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가 느끼는 허탈감은 수수료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2007년 이래 14번째 인하 조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조정 방안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이 더 크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으면서 3년마다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사업자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빅테크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카드사가 진출하려 하면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이 0.8%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 2.0%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결제와 빅테크의 간편결제가 동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수수료 영업이익 손실폭을 상쇄해주던 카드론마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카드론 규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카드업계는 내년 수익성 악화를 대비해 이미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가 희망퇴직 절차를 밟고 있고, KB국민카드는 지난달 희망퇴직을 통해 10여명을 내보냈다. 다른 카드사들은 아직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높은 임대료 아닌가.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정치권의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면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카드 혜택은 점점 줄고, 카드사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도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초 실손보험 인상률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가 가기 전 보험사별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당국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방침’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손보업계는 올해 인상률인 11∼20% 수준 이상의 내년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오히려 올해보다 낮은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로 연말까지 손해액이 적게는 3조원, 많게는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로서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보업계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차량 운행이나 병원 이용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때문”이라며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해 업계의 수익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정훈·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