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포심·분노 일으키는 경험”
삼계탕으로 쓰이는 냉동 닭을 물에 담근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에 따르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캠핑장과 고속도로 갓길에서 아내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8월 한 캠핑장에서 냉장고에 있던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
이를 본 A씨는 “네 마을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
여기에 부모님 산소에 가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2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닭으로 얼굴을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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