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국 CPTPP 가입절차서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도 초점 될 듯”
여한구 통상본부장 “한국 가입 양국 이익”

지난 3월 3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소재 오나하마 어시장 검사소에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우럭)이 양동이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결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일본이 CPTPP 가입을 조건으로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할 경우 한·일 관계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 절차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토대를 둔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풍평피해’(風評被害)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풍평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 탓에 생기는 피해를 뜻한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현(縣)과 미야기현 등 일본 동북지방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에선 되레 풍평피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셈이다.

CPTPP에 새로 참가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일본 측에서 이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결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긴 했으나 일본 언론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그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자민당 등 일본 정치권은 자국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규제 정책을 계속 문제 삼았다. 따라서 향후 일본 정부가 한국의 CPTPP 가입과 수산물 수입규제를 결부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터뷰를 보도하며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CPTPP에 대해 8년에 걸쳐 연구와 준비를 했다”며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한일 경제가 서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