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8년여 동안이나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야금야금 빼돌린 관리비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위탁관리하던 아파트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은행 계좌에서 330여 차례에 걸쳐 3억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무통장 입금증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관리비를 채무 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년이 넘는 장기간 은밀히 범행한 데다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도 3억원이 넘어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4900여만원을 반환하고 음주운전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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