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자기세력 불리할 때 꺼내 드는 정국 반전 카드 아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임기 말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치”로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사면권이 민주당 주머니 속 현금입니까’라는 게시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로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가 전 대통령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가 우리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용서도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생각해볼 법한 일”이라면서 “박근혜는 국정을 사유화하고,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특별사면의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국민대통합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민주당이 사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반대한 게 바로 국민들”이라며 “사면한다고 국민통합 안 된다는 것 역사가 말해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국민의 정당한 심판을 왜곡했듯, 이번 사면도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은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 최악의 오점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비겁한 정치에 국민들은 오히려 등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직권일지언정 주머니 속 현금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개인이나 한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게 아니며 자기 세력 불리할 때마다 꺼내들 정국 반전의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국민이 바라던 촛불개혁을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임기 말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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