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 받지 못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나게 된 가운데,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규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제6조제4항제1호(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등 전직대통령법에 규정된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우 제외 대상인 전직 대통령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일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던 규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뒤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