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며 대립하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24일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성명서에는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의 법제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운영 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 및 개방적인 의견 수렴 방안 마련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가 수립을 강행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확보와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및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핵심쟁점으로 대두하는 사안은 기본계획(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역의 방폐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 후, 열흘 뒤인 17일 ‘온라인 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 속전속결로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원전소재 지자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견 수렴으로 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종합 검토의견을 재차 제출하는 등 부산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날 성명발표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에도 산업부가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려는 것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폐물 관련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