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사위서 결정… 24일 풀려날 듯
北 대남혁명론 내세워… 사회 갈등 우려
국민의힘 “법치를 유린한 정권” 비판
MB·박근혜 사면 요구 목소리 커질 듯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해 온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내세운 북한의 대남 혁명론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진보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해 통보했다. 2015년 1월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구속기소된 지 8년3개월 만에 출소할 예정이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발휘해야 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그가 벌인 대한민국 체제 전복활동 혐의로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당해산으로 이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정권의 임기말 가석방에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3년 9월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공산주의혁명’을 도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 전 의원이 속했던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한 대변인은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