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비교해보니

李 ‘청년=취약계층’… 기본소득 두 배 지급
尹 ‘공정 회복’ 강조… 저소득층 선별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뉴스1

내년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서 청년 세대가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르면서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앞다퉈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 보호해야 할 대상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겨냥해 공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청년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19세부터 29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에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의 두 배를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지역화폐 연간 100만원 지급) 시행으로 정책적 효과를 체감한 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거쳐 대선 공약까지 발전한 이 후보의 ‘간판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 우선순위에선 밀려난 상태다.

청년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은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약했다. 또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청년 대상 기본대출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다른 정책 시리즈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도 다수의 청년 구애 정책을 포함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 제1호 공약으로 청년층이 재산형성 기회로 간주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 게임산업 관련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및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약점인 ‘조국 사태’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공정 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입시·취업과 관련해 입시 비리 신고센터인 일명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시 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는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통해 조국 사태의 원인을 부른 특혜입학 논란, ‘아빠 찬스’ 논란을 부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깊어진 젠더 갈등을 겨냥해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안 또한 ‘공정 회복’의 연장선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면서도 이 후보의 ‘청년 보편 복지’와는 구별되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청년 재산형성을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