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생 특별포럼’ 열려

난개발 농촌, 재정비 계획 필요
친환경 축사 조성·공장 외곽이전
마을은 주거·쉼터의 공간이 돼야

사진=뉴스1

고추, 구기자, 칠갑산 등으로 유명한 충남 청양군은 인구 3만1000여명, 65세 이상 고령층이 37%에 달하는 소멸위기 지역이다. 청양군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다. 고령층을 위한 의료복지 확대에 가장 주력했다. 20억원을 들여 군 보건소를 6대 암 검진, 무료 혈액종합검진, 폐 CT검사 등이 가능한 건강검진센터로 리모델링했다. 전문의 5명을 채용하고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는 버스를 운영했다. 올해 청양군의 전국 보건의료원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최하위 수준에서 올해 전국 3위, 충남도 1위로 올라섰다. 청양군은 앞으로도 청년창업지원센터·셰어하우스·청춘거리 등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를 유인하고,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2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농촌재생 특별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돈곤 청양군수는 군의 농촌재생 현황을 소개하며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주거여건·생활시설 개선, 육아·의료·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주최하고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주관해 열렸다.

김 군수에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령 KREI 박사(포용성장·균형발전 연구단장)는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송 박사는 “국민이 바라는 농촌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농촌다운 농촌’이지만 실제 농촌은 난개발 때문에 농가와 축사, 공장, 태양광 시설 등이 뒤섞여 농촌 특유의 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가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의 농촌공간계획과 일본의 공간계획제도를 예로 들며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을 재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농촌 공간을 정주환경관리지역, 상업업무관리지역, 산업환경관리지역, 복합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관리지역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송 박사는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해 축사, 공장·창고를 마을 바깥으로 이전하고 마을은 주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자로 나선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농촌다움을 지켜내는 것이 농촌의 경쟁력이며 살길이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은 “농촌은 특정 세대와 특정 인구만의 공간이 아니다. 100년 인생 동안 국민 누구라도 농촌에서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촌은 도시와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농 격차 줄이기’였던 농촌정책의 관점이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을 용도별로 나눠 개발하면 또다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현 국토종합계획 안에서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농촌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