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전실 거부시 격리병상 비용 환자 부담
정부 “치료 중단 아냐… ‘격리해제’의 개념”
비코로나 중환자 치료 어려워질 것 우려도

지난 2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지 20일이 넘은 환자 210명에게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중 89명은 일반병실 등으로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격리 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원은 병원변경을, 전실은 병실변경을 의미한다. 정부 명령이 내려진 이후 22일까지 71명이 전원·전실했고, 18명은 전원·전실을 앞두고 있다. 210명 중 63명은 계속 중증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중이다.

만일 전원·전실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코로나19 중증병상 부족 상황에서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전원·전실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지만 격리병상에 2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가 줄지 않고 계속 누적되자, 정부는 결국 복지부 장관 명의의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며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무조건 일반병상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전원·전실이 치료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며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치료 중단이 아니다”라며 “감염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다른 병상으로 전환하는 ‘격리해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입원 20일 제한’ 논란에 대해 “명령서를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재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전실을 하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자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재원 적정성도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도 의료진인 만큼 전원·전실은 의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전원·전실도 무조건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과 계속 협의하며 조정하고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개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한 환자들이 꽤 있고 정확한 수는 파악 중”이라며 “사례로는 인공호흡기 달고 있던 환자 한 분이 호흡기를 단 채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고, 격리가 더 필요하지만 일반 격리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다른 병원으로 중등증으로 스텝다운(하향 전원)해서 옮긴 경우도 있고 해당 병원 내 일반 중환자실 전실도 꽤 있다”면서 “전원 명령이라고 하니 방을 빼는 개념 같은데 실제로 전원 명령 이행한 환자들을 전원한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비코로나19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나 선택적 수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인력과 자원을 일반 중환자에게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