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술료 감면 조치가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해당 고시를 개정해 이달까지 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전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 기술료의 전부 감면 조치가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 적용됐다. 수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출 기술료가 전부 감면된다.

방위사업청이 수출 기술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이 고려됐다.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