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 A씨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박씨는 A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본가 주소, 일터 주소까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글을 올리기 전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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